새크라멘토 — 캘리포니아주가 2026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쇼핑백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환경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금지 법(SB 270)의 허점을 보완해, 그동안 허용돼 온 두꺼운 ‘재사용’ 플라스틱 봉투까지 포함한 포괄적 금지 조치다.
이번 법은 주 의회가 2024년에 통과시킨 SB 1053에 따른 것으로, 슈퍼마켓·편의점·약국 등 거의 모든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봉투 제공을 중단하게 한다. 소비자는 종이봉투를 필요할 경우 최소 10센트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2028년부터는 이 종이봉투가 최소 50% 재활용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법 위반 소매점에는 일일 최고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수십억 장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캘리포니아 외에도 미국 내 여러 주가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연방 차원의 법은 아직 없지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사실상 전체 카운티), 메인, 뉴저지,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주 등이 플라스틱 봉투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들 주는 대체로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를 금지하고, 종이봉투 등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는 이미 2021년부터 플라스틱 봉투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매점은 재활용 가능 봉투에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오리건주는 2027년까지 두꺼운 플라스틱 봉투까지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법을 시행 중이며,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전면 금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논의되는 등 유사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플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는 주 또는 지방 정부 단위의 정책이며, 미국 연방 차원의 전국적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전문가들은 주 단위 규제가 누적될수록 연방 차원 논의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캘리포니아와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정책 효과와 여론 동향에 따라 다른 주와 지역에서도 유사 조치가 확산할 여지가 있다.
환경 단체들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대형 환경·건강 이슈로 부상한 만큼 장기적으로 포괄적 연방 규제 도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산업계와 일부 소비자 단체는 규제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어 정책 확산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에서는 아직 플라스틱 봉투 금지 또는 주 차원의 법이 시행되거나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과거 Outer Banks 지역이 플라스틱 봉투 금지 조치를 도입했으나, 2017년 주 의회가 이를 폐지했다. 이후 주 전역에서 일관된 금지법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재 주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예전 예산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지방 차원의 봉투 금지 추진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단체의 여론조사에서는 상당수 주민이 단일사용 플라스틱 제한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인되는 등 잠재적 수요는 존재한다.
조지아주는 현재 주 차원의 플라스틱 쇼핑백 금지 법은 없지만, 일부 법안이 과거 의회에 제출된 적이 있고 환경단체와 일부 입법자가 관심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황은 2025년까지 구체적인 주 법 통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방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제한적이며, 향후 법안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아직 확정된 법적 진전은 없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