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미국 연방정부가 멈췄다.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임시 예산안(CR)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60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단순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공화당은 “셧다운 방지를 우선하고 정책 논의는 따로 하자”는 입장이었고, 결국 양측 모두 양보하지 않았다.
배경: 절차와 정책의 충돌
미국 의회는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12개 세출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최소한 단기 지출법안으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과정이 실패했다.
• 절차적 문제: 상원에서 60표 규정(필리버스터)이 가로막아, 단순 과반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했다.
• 정책적 문제: 보건의료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패키지 협상 요구’가 단기 예산안을 인질로 잡았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치학적으로 책임은 두 갈래로 볼 수 있다.
• 제도적 책임: 현재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정부 운영을 지속시키는 최종 책임은 다수당이 더 크게 진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 직접적 책임: 그러나 셧다운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상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였다. 민주당이 정책 연계를 요구하며 CR을 막아섰고, 그 결과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즉, 구조적 책임은 공화당에, 즉각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론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를 더 많이 비난하는 응답자가 다수지만, 동시에 양당 모두를 탓한다는 의견도 3분의 1가량에 이른다. 이는 곧 정치적 손실은 공화당이 더 크게 입을 수 있으나, 민주당 역시 면책될 수 없다는 의미다.
경제적 파장
• 1주일 이내: GDP 성장률 0.1%p 내외 하락, 약 70억~140억 달러 손실.
• 2주 이상: 경제 지표 발표 지연, 중소기업 대출·계약 지연, 소비 위축 → 140억~280억 달러 손실.
• 한 달 이상: 관광·농업·복지 지급 차질로 영구적 손실 발생. 2019년 35일 셧다운 때처럼 수십억 달러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280억~560억 달러가 증발할 수 있다.
결론: 승자는 없고, 비용만 남는다
이번 셧다운은 제도적·정책적 고집이 겹치며 만들어진 예고된 충돌이었다.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실제 비용은 국민과 시장이 감당한다.
셧다운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단기 예산안에서 대형 정책 연계 금지, 여야 간 사전 협상 타임라인 마련, 나아가 자동 예산 연장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가 이념 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신뢰와 경제는 무너진다. 이번 셧다운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정부 셧다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