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셧다운 사태 속에 저소득층 연방 식품 보조 프로그램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46억 5천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ABC 뉴스가 3일 보도했다. 다만 연방농무부(USDA) 고위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긴급 자금을 통한 축소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로드아일랜드 연방 판사가 행정부에 긴급 자금을 사용해 SNAP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셧다운이 이어지던 지난주 행정부에 오는 5일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나에게 영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SNAP의 11월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총 8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40억 달러가 부족한 상태라고 인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농무부가 보유한 추가 긴급 자금(‘Section 32’ 관세수입 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방법무부 변호인단은 11월 4일 법원 제출 서류에서 “정부 셧다운 상황과 짧은 시한 속에서도 법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밤 “법적으로 가능한 방식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지침이 주어진다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SNAP을 재정 지원할 방법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게시했다.
패트릭 펜 농무부 식품·영양·소비자서비스 부차관보는 이번 46억 5천만 달러는 SNAP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11월분 급여의 50%를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로써 SNAP의 비상 예비자금은 전액 소진된다. 11월 신규 신청자, 재난 지원, 또는 전면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완충 자금이 남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펜 부차관보는 정부가 관세수입으로 조성된 ‘Section 32’ 자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해당 재원을 아동 급식 프로그램에 남겨두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 명령 이후 심사숙고 끝에 USDA는 아동 영양 프로그램 예산을 깎아 한달치 SNAP을 충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이라고 판단했다”며 “4억 달러를 SNAP으로 돌리면 결국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수백만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펜 부차관보는 또 감액된 혜택을 실제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어려움’이 커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각 주정부가 행정 절차상 문제로 11월분 SNAP 급여를 제때, 그리고 정확히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하는데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상원 농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의원은 행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행정부가 비상기금을 사용해 이번 달 식품 보조를 부분적으로 충당하도록 명령했고 관세수입 재원을 활용해 SNAP을 전액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최소한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굶주림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미국 국민이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