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현재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상 최장 기간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고 NBC 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번 셧다운은 4일 기준으로 35일째를 맞아,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2018년 말~2019년 초) 발생한 35일 셧다운과 같은 기록을 세웠다. 5일까지 지속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8~2019년 셧다운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요구하며 의회를 압박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거부해 35일간 연방정부의 상당 부분이 문을 닫았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5주째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의회 지도부는 아직 협상 타결의 조짐을 보이지 않지만, 일부 의원들은 막후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 셧다운의 여파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지역 푸드뱅크를 찾아 식료품을 구하고 있으며 항공관제사·보안검색요원(TSA)의 인력 부족으로 전국 공항의 항공편 지연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스냅(SNAP/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 수혜자 4,200만 명은 11월 지급액의 절반가량만 받을 예정이어서 생계 위기에 직면했다.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는 “주말 동안 들려온 사연들은 참담했다”며 “푸드뱅크에 사람들이 몰리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줄 음식을 사비로 마련하는 등 끔찍한 장면이 전국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비판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는 4일, 연방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임시 예산안(정부 재개안)을 14번째로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세액공제 문제 협상에 나서기 전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은 “미국민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워주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플로리다 유세 중 “건강보험료가 100~200% 오르면 셧다운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한다. 누군가는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민주 양당 일부 상원의원들은 초당적 협상 채널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게리 피터스(미시간) 상원의원은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며 공화당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 세출위원장도 “이번 주 분위기가 좀 나아졌다”고 전했다. 다만 콜린스 의원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딕 더빈(일리노이)은 “오랜 의정 경험상 의원들이 이 사태에 지쳐가고 있음을 느낀다”며 “다만 여전히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 비용 문제”라고 전했다.
이번 셧다운이 길어진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주요 영향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는 최근 몇 주 사이 국방부 연구개발 예산을 전용해 군인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저소득층 여성·아동을 위한 WIC 영양지원 프로그램에는 관세 수입 4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자금을 유지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SNAP 예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연방법원은 긴급자금을 사용해 지급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정부는 주정부에 부분 지급을 약속했으나,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뉴욕)는 “굶주림에 처한 4,200만명의 국민에게 불충분하다”며 비판했다. 하원은 이미 11월 21일까지 정부 자금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전체 회계연도(2026년 9월 종료) 예산 협의는 아직 진척이 없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다음 임시예산안의 종료 시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콜린스 의원은 “성탄절 전까지 합의를 이루도록 12월 19일을 시한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케네디 의원은 “그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릭 스콧 상원의원(플로리다)은 “크리스마스 임시예산안은 매년 반복되는 나쁜 관행”이라며 “기한을 내년 1월 15일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