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을 10일 밤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이 당론을 깨고 공화당에 동조하면서 교착 상태가 해소됐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60표, 반대 40표였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켄터키주의 랜드 폴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은 정부 운영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등 3개의 1년치 세부 예산안을 포함한 ‘미니버스(minibus)’ 형태로 구성됐다. 이로써 정부 기능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재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 온 오바마케어(ACA) 강화 보조금 연장 조항은 제외됐다. 공화당이 올해 말 이후 보조금 연장에 끝까지 반대한 결과다. 이에 따라 약 2천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전 “미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건 위기를 이제 똑똑히 인식하게 됐다”며 “공화당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초당적 합의는 앵거스 킹(무소속/메인), 진 샤힌(민주/뉴햄프셔), 매기 하산(민주/뉴햄프셔) 의원 등이 주도했다. 이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캐서린 코테스 마스토·재키 로젠(이상 네바다),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등 8명이다.
샤힌 의원은 표결전 기자들에게 “이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타협안이었다”며 “정부를 즉시 재개하고 수천만명이 의존하는 ACA 세금 공제 연장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였다”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는 공유하지만,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를 볼모로 정치적 전쟁을 이어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주요 요구사항을 철회했지만, 공화당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 원내대표로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ACA 보조금 법안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60표를 얻어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킹 의원은 “정부 재개로 ACA 보조금 연장 가능성이 50% 정도로 높아졌지만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태미 볼드윈(민주/위스콘신) 의원이 제안한 1년짜리 ACA 보조금 단순 연장안은 상원 공화당 53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하원에서는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의장이 이날 오전 공화당 의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주 중 표결 일정을 논의했다. 존슨 의장은 “가능하다면 12일에 상원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며 “항공편 지연 등을 감안해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복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표결에 앞서 9월 2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의 선서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원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뉴욕) 원내대표는 “우리는 상원에서 넘어올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셧다운은 미국민을 위한 투쟁이었다.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모든 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캐서린 클라크(매사추세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