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최근 공개한 Jeffrey Epstein 관련 내부 문건이 다시 한 번 정치권과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공개됐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권력층 대상 조직적 성매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에 이를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결론이다.
■ 수사기관의 공식 판단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는 명백히 입증
다수 피해자 진술 및 물적 증거 확보
그러나 특정 고위 인사들에게 체계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조직적 구조 증명은 부족
개별 유명 인사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형사 증거 미확보
미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기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황이나 교류 기록이 아니라, 범죄 공모 또는 직접 가담을 입증할 실질적 증거가 요구된다.
■ 정치권 인사 이름 공개의 의미
문서에는 300여 명 이상의 공인·정치인 이름이 언급됐으나, 법무부는 이름이 등장했다고 해서 범죄 연루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Donald Trump의 경우 과거 엡스타인과 사교적 교류가 있었던 사실은 공개 자료에 포함돼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바는 없다.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후속 법적 절차 전망
공식 수사 종결에 가까운 발표가 나왔지만, 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추가 형사 기소 가능성
연방 차원의 대규모 추가 기소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핵심 피의자인 엡스타인 사망
공모 구조 입증 자료 부족
기존 압수 자료 대부분 분석 완료
다만 새로운 피해자 증언이나 미공개 증거가 등장할 경우, 연방 대배심 재소집 가능성은 법적으로 열려 있다.
민사 소송 확대 가능성
형사와 달리 민사는 입증 기준이 낮다(“우월한 개연성”).
따라서:
피해자들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
엡스타인 자산 관리인 및 관련 기관 대상 민사 청구
방조·과실 책임 주장 확대
이미 Ghislaine Maxwell 사건 이후, 피해자 측 소송 전략은 형사책임보다 재정적 배상 및 제3자 책임 추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의회 차원의 청문회 가능성
법적 책임과 별도로, 의회는 다음을 조사할 수 있다:
수사 과정의 적절성
교정시설 관리 책임
문서 비공개·편집의 타당성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정치적·행정적 책임 규명 차원의 절차다.
정보공개 소송(FOIA) 확대
언론사 및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추가 자료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 권리가 충돌하는 영역이어서, 연방법원에서 장기적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법적 현실과 사회적 인식의 간극
엡스타인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 구분 | 현재 상태 |
|---|---|
| 엡스타인의 범죄 | 확정 |
| 공범 구조 입증 | 제한적 |
| 추가 형사 기소 | 낮은 가능성 |
| 민사 책임 추궁 | 지속 가능성 |
| 정치적 파장 | 계속 진행형 |
형사법 체계는 “의혹”이 아니라 “입증”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사회적 의심이 존재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는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