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 미국 시민권자 강제 구금 파문… ICE, 적법 절차 무시 논란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가 명확한 출생 기록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강제 구금 및 이송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방 정부의 행정 오류와 적법 절차(Due Process) 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둘세 콘수엘로 디아스 모랄레스(22)는 지난 12월 중순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변호인 측은 체포 직후 메릴랜드주 공식 출생 증명서와 병원 예방접종 기록 등 시민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들을 제출했으나, 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이 이송 및 추방 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 모랄레스를 루이지애나주 소재 ICE 수용시설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나 ‘고의적 이송’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부 기록의 불일치다. 국토안보부(DHS)와 ICE 측은 모랄레스가 과거 아리조나주에서 자신을 멕시코 시민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민권 서류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주 정부가 발행한 공식 출생 증명서는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가진 최우선 문서”라며 “과거의 진술보다 객관적인 병원 기록과 주 정부 문서를 우선시해야 하는 적법 절차 원칙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DHS는 현재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기록 관리 부실에 대한 공식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책임 회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닌, 미국 이민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 정보 공유체계의 부재: 이민서비스국(USCIS)과 ICE 간의 데이터 동기화 오류로 인해 적법 체류자나 시민권자가 체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 표적 체포 논란: 최근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신청자가 체포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 집행이 늘고 있다는 법조계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 과거 사례의 재연: 과거에도 사회보장번호(SSN)와 FBI 지문 기록이 있는 시민권자가 성명 혼동으로 잘못 추방된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미국 출생 아동이 해외로 강제 송환된 의심 사례까지 보도되며 인권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 연방 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변호인 측에 시민권 확인 절차의 적법성을 소명하는 수정된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내년 1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허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행정 오류로 인해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타주 시설로 격리된 것은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극히 이례적이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시민권자 및 적법 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 의무와 기록 확인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연방 의회 내에서도 이민 당국의 권한 남용과 기록 관리 시스템 현대화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