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군인과 공무원들의 급여 중단이 가시화되자, 공화당·민주당·트럼프 대통령 모두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급여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수록 협상 재개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14일 폭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피트 헤그세스 연방국방장관에게 “이미 승인된 예산을 활용해 군인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연방하원의장이 “군 급여만을 위한 단독 법안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존슨 의장은 “군인 급여를 포함한 정부 임시예산(stopgap funding bill) 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다”며 별도 법안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군 급여 중단’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직접 개입에 나섰다. 그는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군인 급여를 위한 자금을 확보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이 이를 활용해 10월 15일 지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적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더 힐(The Hill)’에 “지난 회계연도 연구·개발·시험·평가(RDTE) 예산 중 미집행금 약 80억 달러를 활용해 군인들에게 중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급여가 일시적으로 지급된다 해도, 다른 연방 공무원들은 이미 급여 공백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지난 10일까지만, 즉 9월 30일까지의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받았으며 그 이후 4일치 임금이 공제된 상태다. 이번 급여 축소에는 항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s), 연방교통안전청(TSA) 직원 등 항공 운항에 핵심적인 인력들이 포함돼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급여 중단 사태가 실제로 다가올수록 의회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진다. 위기 가능성만으로는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로 월급이 끊기고 유권자들의 항의가 시작돼야 비로소 ‘타협’을 논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정치적 교착 상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발의한 ‘청정(clean)’ 단기 예산안을 7차례나 부결시켰고,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가 갈수록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당을 이탈해 셧다운 해제를 지지한 민주당 의원 3명 외에 추가 5명이 동참해주길 요구했지만 나머지 44명은 여전히 단결된 입장을 유지 중이다. 공화당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은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군인 급여 지급이 막히는 것은 민주당 탓”이라고 압박했다.
튠 의원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셧다운은 행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어떤 부서와 프로그램, 직원이 영향을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 1,500억 달러 중 일부를 전용해 군 급여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러셀 보트 국장은 10일 “공화당 요청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에서 감원(reductions in force)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보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와 보트가 스스로 선택한 조치일 뿐이다. 그들은 국민을 해치기로 선택했다. 이는 의도된 혼란(deliberate chaos)”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션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최근 공항 혼잡의 절반 이상이 항공관제사 병가 사태(sick-out)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병가 집단행동’은 2019년 셧다운 당시에도 발생해 동부 주요 공항 운항이 마비되며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을 종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번에도 같은 사태가 재연될 경우, 정치적 압박은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