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 휴직 중인 연방 공무원들에게 소급 임금(back pay)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수십년간 유지돼 온 행정 관례를 뒤집는 조치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이 7일 돌린 예산관리국(OMB) 내부 메모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셧다운으로 약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무급휴직(furlough)에 들어간 상태에서 연방의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소급 임금이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최장기 셧다운 사태 이후, 연방 공무원에게 소급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부 공무원 공정대우법(Government Employee Fair Treatment Act of 2019)’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OMB 메모는 “해당 법률은 단순히 ‘지급을 승인(authorization)’한 것이지, 실제 예산
배정(appropriation)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며 “소급 임금 지급은 의회가 향후 예산법안에 포함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모 작성자인 마크 파올레타 OMB 법률고문은 “공정대우법은 자동 집행(self-executing) 조항이
아니므로 향후 정부 재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모두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소급 임금 지급 여부는 ‘대상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법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법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셧다운이 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행정부의 이번 입장은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강경 전술(strong-
arm tactic)’로 해석된다. 과거 셧다운 때도 연방 공무원과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적은 있었지만,
정부 재개 후에는 거의 항상 전액 보상을 받아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는 “아직 메모를 전부 읽진 않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공무원에게
소급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패티 머리 연방상원의원(워싱턴주)은 “법은 너무나 명확하다. 휴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연방 직원은 셧다운 이후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은 법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겁주려는 행정부의 또 다른 무근거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의회는 예산안 협상에서 전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조금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룰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필수 업무를 유지 중인 일부 공무원까지 급여
보장을 잃게 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