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미국 내 전문직 외국인 채용의 핵심 통로인 H-1B 비자 프로그램이 연방 당국의 강력한 단속 칼날 위에 섰다. 미 노동부는 ‘프로젝트 방화벽(Project Firewall)’을 가동하며 조사를 대폭 확대했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테크 기업들의 비자 스폰서십 환경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과거의 단속이 피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이 수사관 역할을 대신한다. 노동부 보고에 따르면 단속 건수가 이전보다 48% 급증했으며, 이는 수사 당국이 기업의 급여 명부와 이민 기록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불일치를 찾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제 현장 실사는 단 한 명의 서류 미비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전 직원의 기록을 훑는 저인망식 조사를 변모했다”며 “단순한 서류상의 실수나 아주 기술적인 규정 위반(Hyper-technical violations)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H-1B 비자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테크 자이언트들과 인도계 아웃소싱 업체들이다. 당국은 이들 기업이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용주들은 비용 상승의 압박에도 직면했다. 노동부가 제안한 새로운 임금 규정에 따르면 H-1B 노동자의 최소 임금은 현재보다 최대 33%까지 인상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도입된 10만 달러 상당의 높은 수수료와 고임금자 우선 추첨 방식은 기업들로 하여금 “과연 비싼 비용을 들여 외국인 인재를 스폰서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H-1B 비자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인재들과 기업들은 다른 길을 찾고 있다. 특히 추첨 운에 맡겨야 하는 H-1B 대신 자금력을 동원한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대안 경로로의 유입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해외 우수 인재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낳을지 전 세계 금융 및 테크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