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김선엽 기자]-미국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이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Autopilot’이 작동 중이던 테슬라 차량 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책임을 인정하고 2억 4,300만 달러(약 3천5백억 원)의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관련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첫 연방 배심원 평결로 주목받고 있다.
2019년 4월 발생한 이 사건은 플로리다주 Key Largo에서 한 테슬라 모델 S가 정지 신호와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 주차된 SUV를 들이받아 22세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시작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고, 차량은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다.
법정에서 원고 측은 Autopilot이 도로 신호와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사용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는 운전자의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배심원단은 테슬라 책임을 33%로 판단했다.
재판 후 테슬라는 판결을 뒤집기 위한 평결 무효화 및 재심 신청을 제기했으나, 판사는 “기존 평결을 뒤집을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평결이 확정 판결로 유지되는 결과를 맞았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과 관련한 법적 책임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도 Autopilot 관련 사고들은 대부분 합의나 기각으로 종결됐지만, 이번 연방 배심원 평결은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 측은 “판결이 자동차 안전 기술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항소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과 운전자 책임 범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