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총 국가부채(gross national debt)가 사상 처음으로 38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CBS 뉴스가 23일 보도했다.
연방재무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부채 급증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황 속에서 경제 전반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의 운영 중단은 경제 활동을 지연시키고 주요 재정 결정을 미루게 하며 일시 중단된 연방 프로그램의 재가동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해 국가부채를 더욱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리예산처(OMB)는 2013년 셧다운 당시 연방 근로자 생산성 손실로 2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한 바 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Peter G. Peterson Foundation)’의 CEO 마이클 A. 피터슨은 성명을 통해 “정부 셧다운 와중에 38조 달러 부채에 도달한 것은 의회가 기본적인 재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지난 두 달 만에 37조 달러에서 38조 달러로 늘었다. 부채 증가 속도는 2000년 이후 평균의 2배”라고 지적했다.
연방 재정적자(deficit)는 정부가 1년간 지출하는 금액과 세입의 차이를 의미하며 국가부채(debt) 는 그 누적 총액이다. 미국의 부채는 2024년 1월 34조 달러, 7월 35조 달러, 11월 36조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38조 달러에 이르렀다. 연방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미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었던 2018년 35일간의 교착 상태는 연방 공무원의 지출 감소로 11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초래했다.
피터슨 재단이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국가부채를 주요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경제학자들은 부채 증가가 미 정부의 이자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피터슨 재단은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 이자 지출이 지난 10년간의 4조 달러에서 14조 달러로 세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핵심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지난 5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등급 Aaa에서 Aa1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부채 누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다른 두 주요 평가사인 S&P와 피치(Fitch Ratings) 역시 이미 미국의 등급을 낮춘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