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처방약 가격 인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인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약값을 지불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부터 시행된다.
‘Generous Model’로 국제 최저가 수준 목표
새 프로그램 ‘Generous Model’은 주 정부와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 주와 제약사는 약값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덴마크, 스위스 등 8개국 최저가 수준으로 맞춘다.
제약사는 해당 약에 대해 추가 환급금을 제공하고, 참여 주는 별도 추가 할인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참여 제약사와 표준 보험 적용 규칙을 협상하며, 참여 주들은 이를 채택해 낮은 가격으로 약을 제공받는다.
주정부는 2025년 12월부터, 제약사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2026년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되며, 참여 인원이나 제약사 수에 제한은 없다.
연간 1,000억 달러 지출, 개혁 절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임산부, 아동, 장애인,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 건강보험이다. 2024년 처방약 비용 지출액은 1,0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제조사 환급금을 적용한 후에도 600억 달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Generous Model은 메디케이드 지출 압박을 완화하고 미국 내 약값 불평등을 개선할 실질적 정책”이라면서도 “제약사 참여율과 환급 구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주 영향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동남부 주는 이 모델 참여로 약값을 낮출 잠재적 이익이 있다. 만성질환이나 고가 의약품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들은 국제 약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는 최근 의료 제공자 보수 삭감을 발표했다. 약가 개혁이 주 재정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떤 부담을 줄지는 주의 전략에 달려 있다.
자발적 참여 방식이기 때문에 동남부 주들의 실제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 제약사 환급 요구, 주 예산 부담, 참여하지 않는 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 복합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장기적 접근성 개선 목표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메디케이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CMS는 필요 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조기 종료할 권한을 유지한다.
앞으로 각 주의 신청 여부와 제약사 협력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동남부 주가 참여할 경우 저소득층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 정부와 의료 제공자 간 협상과 조정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