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국 연방정부가 단행한 새 입국·이민 제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5년 12월 2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크리스티 누엄 장관은 현행 19개국에 머물고 있는 여행 금지(또는 입국 제한) 리스트를 최소 30~32개국으로 확대할 것을 백악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내셔널가드 병사 총격 사건을 계기로, 이민 및 난민 유입과 관련한 “안보·공공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누엄 장관은 이 제안에 대해 “우리나라에 범죄, 폭력, 사회적 부담, 혜택 남용을 가져오는 국가로부터 오는 사람들에 대해 전면적인 여행 금지(full travel ban)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새롭게 추가될 국가 명단과 이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내부 소식통은 “현재 여러 국가의 보안 리스크가 검토 중이며, 평가 완료 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 입국 제한 대상(전면 또는 부분 여행 금지 포함)에 포함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들 국가는 과거부터 보안·이민 관리 취약, 난민 유입 우려 등을 이유로 규제를 받아 왔다.
이번 권고안은 워싱턴 D.C. 근처에서 발생한 내셔널가드 소속 병사 총격 사건이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총격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였다는 보고가 발표된 이후, 대통령과 행정부 안팎에서는 이민 심사 및 입국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누엄 장관은 백악관과의 회동 직후 이 같은 제안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난민을 향한 비판과 우려를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아직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어떤 국가가 추가될지 모른다”, “인종·국가 기반의 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권 단체와 이민 옹호 단체는 “이민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보는 정책은 미국 가치와 인권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새 조치가 실제 언제, 어떤 형태로 실행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행정 부담과 혼란이 예상된다. <김선엽 기자>
기사출처: ABC17NEWS, The Guardian, Axi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