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한 번 취득하면 철회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온 미국 시민권. 그러나 연방법은 예외적으로 귀화(naturalization) 과정에서의 사기·허위 진술이 입증될 경우 시민권을 박탈(denaturalization)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 행정부가 관련 소송을 적극 제기하면서, 과거 판례와 실제 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민권 박탈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핵심 원칙: ‘본질적 허위(material misrepresentation)’가 있었는가
미 연방 대법원은 일관되게 시민권 박탈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판시해 왔다. 단순한 기재 오류나 사소한 실수로는 부족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민권 취득 당시 허위 진술 또는 사실 은폐가 존재할 것
그 허위가 시민권 부여 여부에 본질적(material) 영향을 미쳤을 것
정부가 이를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unequivocal,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할 것
반드시 연방 법원의 판결을 거칠 것
이 기준을 확립한 대표적 사건이 바로 1981년의 Fedorenko v. United States다.
■ ① 전범 은폐 사례: ‘페도렌코’ 판례
우크라이나 출신 페도렌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수용소 경비원으로 복무한 사실을 숨긴 채 미국에 입국했고,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법원은 전범 경력을 은폐한 사실이 시민권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박탈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본질적 허위” 기준을 명문화한 판례로, 이후 수십 년간 전쟁범죄 가담자 색출에 활용됐다.
■ ② 단순 거짓말은 부족: ‘쿵이스’ 판례
반면 1988년 Kungys v. United States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리투아니아 출신 쿵이스가 출생지·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박탈 소송을 당했지만, 대법원은 그 거짓이 시민권 부여 결과를 실제로 바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중요한 경계선을 제시한다.
“모든 거짓이 박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테러·안보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
최근 안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Farhane v. United States는 테러 지원 혐의와 관련해 귀화 시민권 취소가 문제 됐던 사건이다. 법원은 안보 사안이라 하더라도, 시민권 취득 당시 허위 진술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박탈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 ④ 신원 도용·이민 사기: 최근 가장 활발한 영역
최근 수년간 가장 많이 제기된 박탈 소송 유형은 신원 도용 및 이민 사기다.
U.S. Department of Justice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공개해 왔다.
추방 명령을 받은 뒤 다른 신원으로 영주권·시민권 취득
중대한 형사 전력을 고의로 은폐
허위 입국 기록 제출
워싱턴주에서는 불법 체류 및 범죄 전력을 숨긴 채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탈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허위 진술이 없었다면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⑤ 대규모 재검토 프로그램
이민 당국은 과거 지문·신원 데이터 미연동 문제를 계기로, 추방 명령자가 다른 이름으로 귀화한 사례를 재검토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USCIS가 추진한 ‘Operation Janus’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건이 재검토 대상이 되었고, 일부는 실제 박탈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근 행정부는 이 같은 데이터 분석·재심사 체계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왜 지금 다시 논란인가
시민권 박탈은 과거 수십 년간
나치 전범
대규모 신원 사기범
명백한 이민 사기 사건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 행정부는 월별 목표치를 설정해 사건을 발굴하고, 범죄 전력자·기록 불일치 사례를 광범위하게 재검토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시민권의 안정성(stability of citizenship)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시민권 제도의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 결론: 시민권은 강력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판례가 보여주듯, 미국 시민권은 헌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되지만 취득 과정에서의 본질적 사기가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증명 기준은 매우 높다.
단순 오류는 부족하다.
정치적 의견 차이도 사유가 될 수 없다.
반드시 연방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결국 향후 쟁점은 명확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허위 진술이 과연 시민권 부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그 입증 여부가 향후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Stahl Gasiorowski Criminal Defense(www.stahlesq.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