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이 미국 합법 이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NFAP)는 최근 발표한 분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합법 이민자 수가 33%~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약 150만~240만 명의 영주권 취득자 감소를 의미한다.
2023회계연도 기준 미국 영주권 발급자는 117만 명을 넘었지만, NFAP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이 수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기관은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민 부문에서 약 94만 명에서 165만 명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부문은 법적으로 수치 제한이 없는 만큼, 제한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쉽다는 설명이다.
영주권 감소의 배경에는 난민 수용 한도 축소, 이민자에 대한 “공적 부조” 기준의 강화, 39개국 이민 금지 조치, 다양성 비자(DV) 프로그램 축소 등의 정책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법 이민의 전반적인 감소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의 취업시장, 가족 이민, 연구 인력 유입 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술·의료·연구 분야 등 고학력 외국인 인력이 필수적인 산업에서는 인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밖에 이민 제한 강화는 미국 전체 인구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5년 미국 인구 증가율은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으며, 이민이 기여하는 요소가 크게 줄어든 점이 통계로 나타났다.
법원은 일부 이민 제한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으나,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여전히 강력한 억제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합법 이민 규모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한인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비자 및 영주권별 대응 요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관련한인들은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숙지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1. 취업 비자 (H-1B, L-1, E-2 등)
고액 임금 조건 확보: 정부가 ‘고임금 숙련직’ 우대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적정 임금(Prevailing Wage)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 협상이 승인의 핵심이다.
SNS 및 배경 조사 대비: 비자 갱신이나 입국 심사 시 SNS 게시물 검열이 강화됐다. 정책 비판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기록은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대체 비자 검토: H-1B 추첨 불확실성에 대비해 O-1(특수능력자)이나 E-2(투자) 등 본인 상황에 맞는 플랜 B를 미리 준비한다.
2. 유학 비자 (F-1, M-1)
학업의 진정성 입증: 단순 체류 목적이 아닌 명확한 학업 계획서와 졸업 후 귀국 의사를 뒷받침할 서류를 완벽히 구비해야 한다.
재정 보증 강화: ‘공적 부조’ 규정 적용에 대비해, 정부 보조 없이 학업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산 증빙을 예년보다 1.5배 이상 넉넉하게 준비한다.
전공 선택의 신중함: STEM 분야는 국가 안보 심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시기를 학기 시작 6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3. 영주권 신청 (가족·취업 이민)
‘스필오버(Spill-over)’ 활용: 가족 이민 쿼터가 줄어들며 남는 숫자가 취업 이민으로 넘어오고 있다. 문호가 일시적으로 열리는 타이밍을 잡아 신속히 접수(I-485)한다.
공적 부조 회피: 과거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건강보험 가입 증명 등을 통해 ‘미래의 짐’이 아님을 증명한다.
신속한 여권 신청: 시민권 폐지 판결 전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즉시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시민권자 신분을 공적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분석을 놓고 이민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결과는 미국의 이민 체계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거”라면서 “이같은 큰 변화가 한동안 이민자 가족과 이민 신청자들에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