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1월 31일 0시를 기해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역대 최장기 셧다운(43일)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두 번째로 공공 서비스가 멈춰 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둘러싼 정면충돌이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미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이 단속 중 시민을 총격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DHS 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강력한 법 집행 가이드라인’과 ‘감독 강화’를 내걸었다. 공화당과 백악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30일 자정이었던 예산 처리 마감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국방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통부 등 주요 연방 부처의 비필수 업무가 중단됐다. 약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furlough) 상태에 놓였으며, 국립공원 일부 시설 폐쇄와 여권 발급 지연 등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다만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군인, 법 집행 요원, 항공 관제사 등은 보수 지급이 유예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또한 이미 1년 치 예산을 확보한 법무부, 농무부, 보훈부 등은 이번 셧다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정상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길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원에서 이미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예산을 9월까지 지원하고, 국토안보부만 2주간 임시로 지원하는 중재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오는 2월 2일 월요일로 예정된 하원의 표결 결과다. 하원이 상원의 합의안을 곧바로 가결할 경우 셧다운은 사흘 만에 종료되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악관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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