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안보 강화’와 ‘법 집행 우선’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비자, 여권,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정책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민·국경 정책뿐 아니라 양육비 체납, 범죄 이력, 체류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사안을 국제 이동권과 연계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조치는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여권 취소 집행 강화다. 1996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2,500달러 이상 양육비를 체납할 경우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었지만, 그동안은 주로 여권 갱신 신청 시에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행정부는 보건복지부(HHS) 데이터를 토대로 국무부가 선제적으로 여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제 여행 권한을 통해 금전적·법적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정책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자녀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동의 자유를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자 정책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격을 검토하는 이른바 ‘연속 심사(continuous vetting)’를 확대하고 있으며, 범죄 기록이나 허위 진술, 체류 조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비자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학생비자(F), 취업비자(H-1B 등), 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미한 법 위반이나 과거 기록도 문제 삼는 사례가 늘면서, 비자 발급은 물론 유지 자체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다는 것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험, 비자 오버스테이 비율, 정보 공유 미흡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또는 비자 발급 제한 조치도 확대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전면 제한, 일부는 특정 비자 유형에 대한 부분 제한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조치는 1기 행정부 당시 ‘여행 금지(Travel Ban)’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부는 “테러 및 범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신분증 소지 의무, 등록 정보 업데이트, 체류 조건 준수 여부 점검 등이 보다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이는 불법 체류 방지와 신원 확인 강화를 명분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비자·체류 신분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 수단을 넘어, 국내 법 질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제재하는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구조다.
행정부는 이를 “법 집행의 정상화”로 규정한다. 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비자·입국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동권과 체류 자격을 광범위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권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 합법 체류자에게도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비자와 여권, 입국 및 체류 자격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적 의무와 국가안보 기준을 충족해야 유지되는 ‘조건부 권한’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향후 체납 기준 하향, 비자 취소 범위 확대, 추가 입국 제한 조치 등이 이어질 경우, 국제 이동과 관련한 정책 환경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미국 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시민들 모두, 강화된 집행 기조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