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발 H-1B 비자 수사 확대… 노스캐롤라이나 등 타주 확산 ‘초읽기’

[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미국 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프로그램의 허점을 악용한 기업 사기 의혹이 텍사스주를 넘어 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텍사스주 검찰이 다수의 IT 스태핑 업체를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비자 추첨 조작’ 여부를 핵심 조사 항목에 포함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등 IT 허브가 밀집한 타 지역 업계로도 수사의 불똥이 튀고 있다.

이번 수사는 텍사스 어빙(Irving)과 프리스코(Frisco) 지역의 일부 IT 컨설팅 업체 주소지가 실제로는 텅 빈 공실이거나 주거용 건물이라는 ‘유령 사무실’ 의혹에서 시작됐다. 사법 당국은 이들 업체가 가짜 고용 계약을 맺고 허위 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 외에도, 여러 유령 법인을 동원해 한 명의 지원자를 중복 등록시키는 ‘비자 추첨 조작’을 자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합법적인 신청자들의 당첨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의 파급 효과가 노스캐롤라이나(NC)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분석했다. 텍사스에서 적발된 업체들이 전국 단위의 인력 파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이들과 연결된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협력 업체들도 줄소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그린스보로와 랄리 등 IT 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연방 이민국(USCIS)의 ‘예고 없는 현장 실사(Site Visit)’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와 근무 인원 대조 작업이 엄격해짐에 따라, 파견 모델을 사용하는 중소 컨설팅 업체들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미국 내 H-1B 소지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계 전문직 커뮤니티는 이번 사태가 전체 이민자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까 우려했다. 많은 합법적 근로자들은 “일부 부도덕한 업체의 일탈로 인해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추가 서류 요청(RFE)이 늘어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고용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비자 구조와 매년 되풀이되는 쿼터 경쟁이 불법 행위를 유인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분 유지가 절박한 근로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중간 파견 모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수사 당국은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합동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비자 승인 지연이나 기업의 채용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와 이민 사회의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미국 내 H-1B 비자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다.

사진 설명: 텍사스발 H-1B 비자 사기 수사가 확대되면서 미 전역의 이민 사회와 IT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비자 심사와 현장 실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