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조지아가 주 유류세 징수를 멈춘 데 이어 노스캐롤라이나도 감면 논의에 나선다. 주의회가 내일(7일) 특별회기에서 휘발유·경유 세금 감면안을 표결할 예정이지만 감면 규모와 기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안이 빠르게 통과·서명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주유소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7일 정오 2026년 첫 특별회기를 열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주 세금 감면을 논의하고 이날 오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데스턴 홀 하원의장과 필 버거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특별회기 소집에 합의했고 양원 의원 5분의 3의 서명을 확보했다. 소집문에 적힌 목적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주 세금 감면’이다. 다만 6일 현재 법안 번호와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단 기간이 30일인지 90일인지, 디젤이 포함되는지도 지도부가 밝히지 않았다. 분석법안이 이날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조시 스타인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하면 이르면 8~9일부터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유류세는 주유소가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 부과돼, 주유소가 이미 세금이 붙은 재고를 먼저 팔아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실제 인하를 체감하는 시점은 9~13일경, 주 전역으로 퍼지는 데는 며칠이 더 걸릴 전망이다. 주지사가 법정 시한인 10일을 다 쓰거나 거부권 공방이 생기면 10월 중하순으로 밀린다.
선행 사례인 조지아는 이미 움직였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비상사태 행정명령 09.28.26.01에 서명해 9월 29일 0시 1분부터 10월 29일 밤 11시 59분까지 30일간 주 유류세 징수를 중단했다. 중단되는 세액은 휘발유 갤런당 33.3센트, 디젤 37.3센트다. 6일 AAA 집계에서 조지아 일반유 평균은 갤런당 3달러 84.9센트로 중단 전 발표치 4달러 19센트보다 낮아졌지만, 국제 유가 자체의 변동과 분리해 보기는 어렵다. (AAA, 10월 6일) 지방 선납 판매세는 이번 중단 대상이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주 유류세는 갤런당 41센트(검사수수료 0.25센트 별도)로 전국 10위 수준이다. 만약 41센트 전액 중단이 확정돼 그 전액이 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15갤런 주유 한 번에 6달러 15센트를 아낀다. 그러나 2022년 각 주의 가스세 중단을 분석한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연구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간 비율은 58~87%에 그쳤고, 노스캐롤라이나 중단 시 순 인하폭은 갤런당 약 30센트로 추정됐다.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15갤런 주유 시 절감액은 4달러 50센트 안팎, 월평균 45.8갤런을 쓰는 일반 운전자는 30일 중단에 약 14달러에서 19달러를 아끼는 셈이다. 디젤도 중단에 포함될 경우 월 1,280갤런가량을 쓰는 대형 트럭은 한 달에 약 385달러에서 525달러의 절감이 추산된다. 디젤 포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원이 쟁점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유류세 수입은 연간 25억 달러를 웃돌아 한 달 전면 중단의 비용만 약 2억 달러로 추산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우기금 37억 7천만 달러와 물가안정 예비비 13억 4천만 달러, 미배정 흑자 10억 달러로 도로 재원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 교통부는 이미 도로 수요에 비해 쓸 수 있는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교통 재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온도 차도 뚜렷하다. 스타인 주지사는 가스세 중단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아직 밝히지 않았고, 대변인을 통해 “연방 정책이 초래한 고유가 현실을 공화당이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자신의 감세안과 병행하자고 응수했다. 스타인은 지난달 30일 별도 조치로 농민용 적색 염료 디젤의 고속도로 사용에 대한 주 벌칙을 연말까지 면제했지만, 이는 면세가 아니라 벌칙 면제여서 농민은 여전히 갤런당 41센트 주세를 신고서 양식 GAS-1259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11월 선거를 앞둔 ‘관심 돌리기’라고 비판했고, 공화당의 버거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중단에 반대했다가 “가족과 농민에게 진짜 구제가 지금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한인 운전자들에게도 직접 닿는 이슈다. 둘루스를 비롯한 조지아 한인 밀집 지역은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감면이 시행 중이고, 6일 기준 조지아 일반유 평균 가격(3달러 84.9센트)은 노스캐롤라이나(4달러 9.3센트)보다 낮다. 다만 이 차이 전부를 세금 중단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AAA, 10월 6일)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운전자와 트럭 운송 종사자들의 반응은 아직 한국어 보도로 확인된 바 없어, 실제 체감 효과는 내일 표결 결과와 함께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