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 미국의 이민 단속이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직접 단속보다 지역 경찰과 구금시설, 법원으로 이어지는 ‘지역 시스템’이 실질적인 단속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단속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로컬 지역 단속이 시작”… 보이지 않는 경로 증가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주최 브리핑에서 시러큐스대학교 연구교수 오스틴 코처는 “모든 이민 단속은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교통 단속이나 신고 출동 같은 일상적 활동이 체포로 이어지고, 이후 구금시설과 이민법원으로 연결되면서 추방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는 연방 정책이 아니라 ‘지역 조건’이다. 체포된 도시, 구금시설 위치, 담당 이민법원, 변호사 접근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코처는 특히 ICE 가 지방 법 집행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287(g)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현재 약 1300 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 단속 강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참여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이민자 보호법’에도 남는 틈
캘리포니아는 SB 54(이른바 ‘피난처법’)을 통해 지역 경찰의 연방 이민 단속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이 ICE 와 직접 협력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브리핑에서는 이 같은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단속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장 질서 유지, 정보 공유, 구금시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 금지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실제로 브리핑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민 단속이 ‘보이는 단속’과 ‘보이지 않는 단속’으로 나뉘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개 단속은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한 반면, 실제 추방 규모는 지역 시스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비가시적 단속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코처는 “눈에 띄는 단속은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실제 시스템은 훨씬 더 조용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기록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정보 접근의 한계다. 제 1 수정헌법연합회(First Amendment Coalition) 법률 디렉터 데이비드 로이는 벤투라 카운티 이민 단속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당시 단속 현장에 있던 셰리프 요원들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바디캠 영상 공개 요청은 ‘수사 기록’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로이는 “해당 활동은 수사가 아닌 질서 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법 집행기관이 예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영상이 공개됐지만, 이는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접근이 제도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보 접근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FAC 에 따르면 연방 정보공개청구(FOIA) 신청서 처리 기간이 수개월에서 1 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국토안보부 관련 자료는 지연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FAC 언론교육 전문가 테디어스 그린슨은 “연간 FOIA 요청 건수는 수십만 건에 달하지만, 인력 부족과 행정 부담 증가로 처리 속도는 오히려 느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 기관과 ICE 간 계약서, 공무원 간 통신 기록, 구금시설 점검 보고서, 911 신고 기록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 일상 속 단속 체감
이러한 변화는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 이민자는 “예전에는 ICE
단속이 뉴스에 나오는 특정 사건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경찰 단속 자체가 불안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자는 “교통 단속이나 사소한 신고에도 이민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외출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상화된 단속 인식’이 커뮤니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서류 미비자뿐 아니라 합법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이지 않는 권력, 더 집요한 감시 필요
전문가들은 이민 단속의 변화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록은 존재하지만 공개되지 않고,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해석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머크록(MuckRock)의 엘리자베스 클레먼스는 “정보공개 요청은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로이는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