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주의회에서 공화당의 주도로 입법된 텍사스의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19일 텍사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3인 합의부는 이날 2026년 총선에서 새로 조정된 선거구 지도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에 제정된 기존 선거구 지도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2-1로 판결했다. 이는 텍사스뿐 아니라 공화당 전반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재판장인 제프리 브라운(Jeffrey Brown) 판사(트럼프 지명)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정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정치 이상이었다”며 “2025년 지도는 인종적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 자기 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개정하는 행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2026년 연방하원 선거는 2021년 텍사스 주의회가 제정한 지도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즉각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3월의 예비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이 12월 8일로 얼마남지 않아 새 선거구 지도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텍사스 공화당은 새 선거구 지도를 통해 연방하원 38석 중 30석(현재는 25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공화당의 근소 다수 의석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조사, 탄핵, 정치적 혼란만 이어질 것”이라며 일부 주의원들은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새 선거구가 흑인·히스패닉 유권자의 투표력을 고의적으로 약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지도를 일시 무효화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미 선거 준비에 돌입한 정치권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합병될 위기에 있던 기존 지역구에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전제로 출마 선언을 했던 공화당 후보들은 불리한 기존 지역구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스틴 지역에서는 민주당 그렉 캐서(Greg Casar) 의원과 로이드 도깃(Lloyd Doggett) 의원이 하나의 합쳐진 지역구를 두고 ‘그림자 경선’을 벌였으나, 법원 판결 후 캐서는 35번 지역구(현 지역구)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깃 의원도 37번 지역구에서 재선을 노릴 수 있게 됐다.
휴스턴에서는 연방하원의원 보궐 선거를 둘러싼 경쟁 구도가 정리될 전망이다. 알 그린 의원은 새 18번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새 선거구가 무효화되면서 기존 9번 지역구로 복귀해 경선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 선거구를 둘러싼 장기 법정 공방의 시작에 불과하다. 2021년 선거구 지도(주 의회·교육위원회 포함)에 대한 소송도 지난 여름 심리가 열렸으며 해당 사건 또한 같은 3인 합의부가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법원은 “연방대법원이 관련 투표권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지도가 인종 차별 의도로 작성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의회는 텍사스의 보수적 투표 성향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지도를 조정했을 뿐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오판이며 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텍사스 주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진 우(민주당/휴스턴)는 성명을 통해 “연방법원이 텍사스 역사상 가장 뻔뻔스러운 민주주의 훔치기 시도 중 하나를 저지했다”면서 “그렉 애벗과 그의 공화당 측근들은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 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원고측 변호사도 “주 지도자들 스스로 ‘인종에 기반해 그렸다’고 말해왔다. 연방대법원에서도 뒤집히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캘리포니아가 텍사스의 공화당 확장에 ‘맞불’을 놓기 위해 민주당 우세 지역을 5곳 추가하는 신규 선거구 지도를 승인한 지 2주 만에 나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와 애벗이 불장난을 하다 되레 불에 덴 셈”이라며 “이번 판결은 텍사스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승리”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