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미 국토안보부(DHS)의 수장 교체로 이민 행정 기류가 급변할 조짐을 보이자 이민법 전문가들이 영주권자들을 향한 긴급 가이드를 발표했다. 아직 공식적인 정책 변경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지도부 성향에 따라 집행 절차와 단속 강도가 즉각 변할 수 있다는 경고다.
■ “작은 실수도 용납 안 돼”… 서류 및 기록 관리 ‘0순위’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영주권과 여권 등 모든 신분 증명 서류의 최신화를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는 묵인되던 사소한 서류 미비나 기재 오류가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는 입국 거부나 체류 자격 박탈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깨끗한 법적 기록’ 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이나 단순 경범죄 등 과거에는 영주권 유지에 치명적이지 않았던 기록들도 심사 기준 강화에 따라 시민권 취득 방해 요소나 추방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장기 해외 체류는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위험 해외 체류 기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미국 내 직장 유지, 세금 신고, 주거지 보유 등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상시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 디지털 증빙 자료 확보가 ‘방어막’ DHS의 심사 기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단순한 거주 주장보다는 실질적인 증빙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의 세금 보고서(Tax Return), 월급 명세서, 유틸리티 청구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향후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 시 연속 거주 요건을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
■ “선제적 대응이 최선의 방어” 이민 정책은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의회 절차 없이도 행정 명령이나 내부 지침만으로 신속히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들은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애매한 상황에서는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지역 이민법 전문가는 “DHS의 리더십 교체기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완벽하게 갖추는 ‘적극적 방어’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