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 문호를 대폭 축소하기 위해 대학 측에 대규모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유학생 졸업 후 임시 취업 제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 이용 시 대학이 학생 1인당 $70,000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1년의 기본 OPT 기간 이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 등이 근무 기간을 연장할 경우 $30,000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 최대 $100,000에 달하는 부담이 대학에 떠넘겨지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비자 제도의 사기와 남용을 막고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OPT 제도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편법 통로로 악용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수수료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국제교육자협회(NAFSA) 등 주요 교육 단체들은 유학생들이 미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9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H-1B 비자 고액 수수료 부과안 및 체류 기간 제한 조치가 법원에서 저지되었던 전례를 들어, 이번 안 역시 행정소송 등 강한 법적 투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