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미국을 방문하거나 재입국하려는 비시민권자들이 공항 및 국경 심사 과정에서 추가 질문과 2차 검문(secondary inspection) 대상이 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 국제 학생, 비이민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들뿐 아니라 일부 합법 체류자까지도 강화된 심사와 입국 거부, 벌금 및 제재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어 각별한 준비 및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가 안보 강화와 이민자 신원 검증 절차를 확대하면서 나타났다. DHS는 최근 이민자 및 비시민권자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입출국 기록과 추가 검색 대상자를 늘리고 있다.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입국 심사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항 입국장에서는 질문 횟수가 늘고, 전자기기 검사, 무작위 검색, 2차 심사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복수 국적자, H-1B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증가했다.
한 사례로, 레바논 출신의 브라운대학교 교수는 H-1B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비자의 취소를 통보받고 즉시 추방됐다. CBP는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영상이 발견됐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녀는 해당 단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일반적인 경험으로 비자와 신분에 문제가 없더라도 소셜미디어, 방문 국가 이력 등 방대한 정보 심사로 인해 2차 검색 대상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보도는 ESTA(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청자에게 과거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 요청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여행자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국 거부 및 제재 사례
1) 입국 거부 사례
무작위 입국 거부 사례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 보고에서는 랜덤하게 선정된 외국인 연구자가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전자기기 검사 중 소셜 미디어 메시지가 문제로 지적되어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심사 체계가 매우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벌금 및 제재 가능성
미국 내 일부 정책 논의에서는 비시민권자들의 등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달러 벌금과 6개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규정은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등록 및 신원확인 확대 조치의 일부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시민권자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추가 심사, 지연, 입국 거부를 경험했다고 느낄 경우, 국토안보부의 Travel Redress Inquiry Program(DHS TRIP)에 문의하여 심사 기록을 검토하고 오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DHS TRIP 접수 시 심사 경험의 날짜, 장소, CBP와 상호작용한 정보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처리 속도를 높이는 핵심이다. 또한 이전 체류 기간 초과(overstay)와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이민 심사 강화 조치는 찬반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생체정보 확대 수집과 소셜미디어 활동 검토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사 강화는 일부 여행객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및 직장을 가진 비시민권자들 사이에서 해외 여행 계획을 재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비시민권자들의 심사 절차는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추가 질문, 랜덤 검색, 2차 검문, 소셜미디어 및 생체정보의 광범위한 활용 등이 결합되면서 입국 과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는 국가 안보 강화란 명분 아래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법 체류자들에게도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여행이나 재입국을 계획하는 비시민권자는 사전에 충분한 문서 준비, 권리 인지, 그리고 필요 시 공식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