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13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의 단속을 2027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유예하는 ‘홀드 하믈러스(hold harmless)’ 전환 기간을 주 정부에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요건 자체는 1월 1일 그대로 시작되지만, 유예를 택한 주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요건을 못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를 탈락시키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CMS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정부가 원하면 2027년 6월 30일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도 주 정부는 수급자가 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제 대상인지를 계속 심사해야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기존 수급자를 탈락시킬 수 없다. 주 정부가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내 절차를 다듬는 동안 수급자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근로 요건은 지난해 여름 통과된 대규모 세법·지출법(H.R.1)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19~64세의 특정 메디케이드 신청자·수급자(면제 대상 제외)로, 43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시행된다. 요건을 채우는 방법은 월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봉사활동·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교에 절반 이상 등록하거나, 이를 합쳐 월 80시간을 채우거나,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CMS는 지난 6월 세부 기준을 담은 임시 최종 규칙을 내놨다.
이번 유예는 선택 사항이다. 유예를 쓰려는 주는 12월 11일까지 CMS에 알려야 하며, 더 짧은 기간만 택하거나 아예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유예를 쓰지 않는 주는 1월부터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탈락 조치를 할 수 있다. 어떤 주가 유예를 쓰겠다는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가 유예를 택할지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4개 주는 1월 1일 시행 자체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조지아에서는 바텀스 주지사 당선인이 메디케이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태라, 확대가 이뤄지면 근로 요건 대상이 되는 주민도 늘어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2023년 12월부터 메디케이드를 확대 시행 중이다. 수급자는 주에서 오는 우편과 안내를 확인하고, 근로·봉사·학교 등록 증빙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유예 기간에도 심사는 계속되므로 서류 준비는 필요하다. 소득·나이 등 다른 자격 기준은 이번 유예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