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으로 베네수엘라의 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축출되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는 한 국면을 마감했지만
동시에 더욱 불확실한 과도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비영리 뉴스기관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 주최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마두로 개인은 제거됐지만 권력 구조 전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본질을 둘러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알레한드로 벨라스코 뉴욕대 교수는 현재 베네수엘라 사회를 관통하는 정서를 ‘불안, 혼란, 조심스러운 기대’라는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마두로 축출이라는 극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력의 핵심 인물들과 국가 통치 기구는 거의 변화가 없다”며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벨라스코 교수는 또 정치범 석방과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정치적 ‘정체 상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개입 목적이 민주주의 회복이라기보다 석유와 지역 지배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주적 전환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마두로 축출 작전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마리아노 데 알바 베네수엘라 출신 국제법 전문가는 “유엔 헌장은 무력 사용과 그 위협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작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나 자위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두로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과 별개로, 국제법상 실질적 통치자를 무력으로 제거한 선례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데 알바는 “이번 사례는 미국이 강압과 위협을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남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권과 비개입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정책 목표 역시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록사나 비질 전 미국 외교정책 전문가는 “국무부는 3 단계 계획을 언급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민주적 전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질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재 해제와 법치 회복, 독립 사법 체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제재를 집행하고, 석유 판매 수익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새로운 부패와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마두로 축출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지 여부라며 외부 개입이 아닌 내부 합의와 대표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민주 전환도,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