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메디케이드 재정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부 병원과 의료기관이 메디케이드 환자 진료를 제한하거나 신규 환자 접수를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소득층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보건보험 프로그램인 Medicaid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의료보험이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약 31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 인구의 약 4명 중 1명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주정부와 의회가 메디케이드 예산 부족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reimbursement) 삭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정책안에서는 병원과 의료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진료비를 약 3%에서 최대 10%까지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메디케이드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이미 민간보험보다 낮은 비용을 받는 구조인데, 지급액이 추가로 줄어들면 운영 적자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메디케이드 신규 환자 접수 제한 또는 진료 축소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단체들은 특히 농촌 지역 병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 병원은 환자 상당수가 메디케이드 가입자이기 때문에 지급액이 줄어들 경우 재정 압박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 전문가들은 병원이 메디케이드 환자 진료를 줄이게 되면 신규 환자 예약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전문 진료 접근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 의료 서비스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 2023년 메디케이드 가입 대상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프로그램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수십만 명 증가했지만, 동시에 재정 부담 역시 커진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메디케이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장기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어린이에게 매우 중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재정 문제로 인해 병원이 환자를 제한하게 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향후 예산 협상 결과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의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