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추방’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원은 정부가 법적 합의를 어기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추방한 이민 가족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지난 5일, 샌디에이고 연방 지방법원의 다나 사브라우(Dana M. Sabraw) 판사는 정부에 의해 온두라스 등으로 강제 추방된 이민자 3가구를 즉시 미국으로 복귀시킬 것을 명령했다. 사브라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추방 과정에 연방 이민 당국의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강요”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해당 가족들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자녀와 분리됐던 피해자들로, 2023년 체결된 법적 합의에 따라 2027년까지 미국 내 체류 및 재통합 기회를 보장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을 입양 보내겠다”는 식의 협박과 기만을 통해 이들을 강제로 출국시켰다.
사브라우 판사는 “이러한 제거(removal) 조치는 불법적이었으며, 기존 합의의 보호 장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귀환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이민 정책 관련 법적 다툼의 연장선에 있다.
5세 아동 ‘미끼’ 논란: 지난달 말, 텍사스 연방 법원의 프레드 비에리(Fred Biery) 판사는 ICE에 구금됐던 5세 남아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의 부친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당국이 아이를 체포의 ‘미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분을 샀으며, 판사는 “정부의 무리한 추방 쿼터 달성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이티 이민자 보호: 지난 2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의 아나 레예스(Ana Reyes) 판사는 약 35만 명의 아이티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임시 보호 상태(TPS)를 종료하려는 행정부의 시도를 당분간 중단시켰다. 법원은 정부가 아이티의 위험한 치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이민 권익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법의 지배와 인권의 가치를 확인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법원이 정부의 잔인한 행태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부 측은 이번 판결들에 대해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 갈등은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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